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지역의사제, 10년의 구속일까·기회일까"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정원 배정이 발표되었으나, 대만과 일본의 선례에서 보듯 10년이라는 물리적인 강제 복무 규제는 의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낮추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순한 입시 점수 차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지역 내 수련 인프라의 부재는 지역 의사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이 다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향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의무 복무라는 억제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 거점 병원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와 비옥한 의료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의사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품고 자발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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