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리뷰 < 김진오의 처방전 없는 이야기 > "비대면 진료 ‘7일 제한’의 덫, ‘마차’를 지키려다 ‘미래’를 잃을 것인가" 에 대한 글을 연재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 논의되는 초진 환자 처방 기간 제한 및 일부 약물 처방 제한은 의료 안전성 확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의료 혁신 트렌드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비대면 진료를 보편화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7일 처방 제한과 같은 일률적 규제는 만성 질환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방해하고 비대면 진료 본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기술적 시스템 고도화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환자의 편익과 의료 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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